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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년도

KDC 카테고리

사회과학
도서 신민법강의
  • ㆍ저자사항 송덕수 지음
  • ㆍ발행사항 서울: 박영사, 2024
  • ㆍ형태사항 1904p.; 25cm
  • ㆍISBN 9791130345888
  • ㆍ주제어/키워드 민법 신민법 민법강의

소장정보

소장정보
구분 EM0000080690
낱권정보
자료실 /
청구기호
종합자료실
365-송24ㅅ
자료상태 대출중
반납예정일 2024-05-16
예약 대출예약
소장정보
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/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
EM0000080690 종합자료실
365-송24ㅅ
대출중 2024-05-16 예약하기

상세정보

제16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. 그리고 중요한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두 차례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(타법 개정 포함). 그 밖의 법령개정도 무척 많았다. 제17판에는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. 지난 1년간 매우 중요한 대법원판결(및 결정)이 여럿 선고되었다. 그중에는 얼마 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을 최근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변경한 것도 있다.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 없던 쟁점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것도 적지 않다. 이들을 포함하여 중요한 모든 판결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소개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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